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현명한대처법은 뭘까요?

Question

윗집의 발망치와 가구 끄는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항의해 봤지만 감정만 상한 상태입니다.

이웃 간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단계별 대처 매뉴얼이 궁금합니다.

소음 발생 시간과 데시벨을 효과적으로 기록해 공식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측정 앱이나 장비 활용법이 있을까요?

또 소송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보상이나 매트 시공을 끌어낼 실질적 절차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기관을 통해 소음측정 등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과도한 소음이 아닌 이상에는 조정위원회등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마다 소음의 정도나 피해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진행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를 통해 소음측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