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실혼이라는게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되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장기간 연애를 했고, 약 1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같은 주소에서 동거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 중 제가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나 월세 등은 남자친구가 많이 부담했고, 제가 부담해야 할 돈도 남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먼저 도와주겠다며 돈을 보내준 경우도 있었고, 이런 내용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저도 일을 하던 시기에는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고, 남자친구에게 계좌이체를 한 내역도 있습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난 적도 있고,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한 차례 식사를 함께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안내를 받아 사실혼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거 기간이 길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혼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증인은 남자친구 친구들이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남자친구가 지금까지 부담했던 생활비나 월세 등을 법적으로 모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2.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모두 빌린 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3.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실혼 확인서가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생활비 반환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