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에서 나오는 장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악성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편에서 선생님이 학부모에 직장에 찾아가 무릎 꿇고 큰소리로 사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특정 법에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