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또는 담당경찰관이 업무가 바쁘거나 또는 불성실한 업무처리를 하여 사건을 배당받고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경찰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경찰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담당경찰관의 이름과 직급, 직통 전화번호를 받으신 다음 직접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를 다툴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이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어 무죄를 입증할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한 방이 계약당시에 고지받은 방의 상태와 너무 다르다면 이는 심하게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집 주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가게주소에도 얼마든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관계가 아닌 남남 사이에서도 증여세는 발생합니다.3~4억 하는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신다면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배상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겠으나, 배상한 금액이 전체 손해의 일부에 불과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자 즉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이며,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타인인 가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본인명의로 가진 재산만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만 잘 되시면 아버지 지분을 사위가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신다고 해도 새로 아파트 구입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즉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자발송 서비스는 곧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일종의 사전 경고메시지입니다. 즉 메시지를 받고 곧 차를 이동주차하였다면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