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고 무죄를 받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기존과 같이 벌금 5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다투기 위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머니의 거래는 불법이 아니며, 더욱이 현 상황은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상황입니다. 게임머니는 거래를 하지 못하였고 사기피해만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내용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상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계약 당사자라면 서로 계약서를 한 부씩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념에 의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상황이 아니십니다. 노래방측에서는 질문자님측이 소방벨을 눌렀다고 오해하여 그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소방벨을 누른 것이 아니고 단지 환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이라는 증거도 없고 교복을 입은 것도 아니며 그 영상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하여 수정한 사항이 당사자의 의사로 수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정한 날짜까지는 보통 기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촬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퍼진 것이라고 해도 개인이 공연히 이를 전시한 이상에는 불법촬영물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대출금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으신 후 이를 이용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 변제를 받으시면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대응방법은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대응방법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렌탈제품이기 때문에 업체로 이야기하여 처리방안을 논의하셔야 하며, 업체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대화를 하거나 소송을 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해주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돈을 주지는 않으신 것이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