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B판매자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B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불법이 될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수사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임한 대표와 이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리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말 없이 법인을 매각하고 사임했다는 사유로는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새 대표(혹은 전 대표 및 이사)에게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법인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법인에게 미지급차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법인등기상 본점 주소를 강제로 이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후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원상회복이 안되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면 별다른 느낌 없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겠으나, 다만 상대차량도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지나쳐갔다면 접촉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설사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으나,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며,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거주 공간이 갖춰져야 하며, 그래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사실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단하시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고소할 수 있고 한편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위해 1년을 꼭 채우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조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임차인을 구하는 등 몇개월간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이기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약정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약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옥상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관리상 하자로 인해 결국 지상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결과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 관리상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소장)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일단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아무쪼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한다고 해도,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른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