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행반대채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잇는 상계가 가능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반면 당행채권이란 압류의 대상으로서 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서 은행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쉽게말하면 예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습니다. 조건의 변경없이 기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도 없고, 임대인과 쌍방 합의하에 문자를 주고받으시거나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좀더 형식을 갖추시려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기간만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고, 또한 등장인물의 신상이 정확한 것도 아니라면, 그 영상속 인물이 아동으로 인식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에는 이를 아청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도 그렇게단정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 있고 또한 실제 거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내를 집에서 나가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자기 집에서 내쫒아야 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아내와 동거하시는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께서 집을 나와 일단 별거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금 50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50만 포기하면 더 이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이전 세입자와의 관계는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전혀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차용증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권리가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차용증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이자 약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차용증 외에 법적으로 안전한 것이라면 결국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물적담보(근저당)를 설정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는 크게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간단한 사건이라면 6개월 내외로도 가능하겠으나, 복잡한 사건이고 상대방이 치열하게 다툰다면 2~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함은 분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슐기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가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생상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경만 유지하시면 가벽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열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일정부분을 보유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형제회사 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자회사란 모기업이50%이상이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계열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한편 협력사란 지배관계니 지분으로 엮여 있지는 않러다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려는 회사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