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으로 그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지나오셨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일때 범한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성인이 된 이후에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인 이상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의 하자가 매매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만약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며,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을 계속 하는 경우로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한음성을 구입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되지 않고 신고도 불가능하신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어떤 조건하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조건'이란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며 되며, 질문자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해제하고 싶다 하실때 그 상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바,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한편 상대방이 설사 사과를 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그대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을 접수하였으니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겠으며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과정 또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때 합의에 응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게임아이템이 거래될 경우 게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들이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행위로 인해 게임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