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시는 것으로 일단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의 기재내용들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고 다만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을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잘 작성되신 내용증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아 이미 양도된 채무를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업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변제를 청구하면 다시 변제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악의이기 때문에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아래의 각 항목의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실무적으로 데이터복구비용, 영상복구비용까지는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개정 1997. 12. 13., 2012. 12. 18.>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ㆍ7ㆍ31>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6조(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제7조(통신비) 통신과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제8조(공고비)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제9조(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고 엄히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절차대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경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2. 다만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가해자 부모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경찰의 중재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3.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 =>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다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전과)은 계속 남게 됩니다. 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갚을 돈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갚을 의무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2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같은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을 조금 틀어서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모욕이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일체의 표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표결 당시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일단 증거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담긴 물체를 확보하신다면 감정신청을 통해 원본을 복원하는 등 절차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을 대거나 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장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 단순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