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제와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상황에서 미성년자였다거나 강제로 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명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돈을 빌려주셨다면 계좌이체내역이 있을 것이고, 만약 현금으로 빌려주셨다고 해도 친구와 대화를 나눈 통화녹음이나 문자, 카톡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의 존재가 증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하시면서 권리금 계약을 하시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를 특별히 무효라고 할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하시는 바에 따라서는 선임없이 의견서만 작성해서 드리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2. 만약 원하신다면 선임하시어 경찰서에서 진술하실때 동석하여 같이 참여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를 고소대리인이라고 하며 피해자(고소인)을 위해 유리하게 사건 진행이 되도록 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면 되는 문제로 한달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일 정도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hug에도 문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형사처벌로서 법적인 책임을 말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 밖에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체결하신다는 걸까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보다는 재정신청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비록 내용물은 그대로라고 해도 겉 포장을 훼손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cctv로 범인을 찾게되면 처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야 하는 부분으로, 판매기업의 반품처리 지연과 무응답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언론에 제보했다거나 무응답으로 처리 지연시 불이익이 되는 다른 조치를 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