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신상(실명, 주소 등)이 전혀 공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명의는 이전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명의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그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 돈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은 대화를 캡쳐하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잡아때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진술한 당일에 그 자리에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시면 공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산내용에서는 2. 9.부터 이자를 계산하는데, 피보전권리에서는 2. 10.부터로 기재하여 그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더 명확해지겠습니다. 계산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석명을 하셨을 수 있으니 기존 내용대로 다시 올려주시면 법원에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금융거래제출명령은 소송 중에만 가능하십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률행위는 대리인에 의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도 매우 평범한 법률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위임장을 가지고 가시면 누구나 신고가능하십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여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이 더 간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