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사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2주 전에 알뜰폰 개통 사기를 당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기 사용 조건으로 제 명의의 회선을 개통했는데 업무 시작일에 잠적해 알아보니 사업자등록증도 도용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거짓일 확률이 높아 사기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제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를 당한 건 처음이어서 경찰서로 가면 되는 건지 막막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절차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금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통신비 등의 피해금액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그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가져가시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아직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일단 신고먼저 하시고 이후에 특정이 된다면 그때 추가로 피해금액에 대해 경찰에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통된 회선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도용 사기일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하고,

통신사홈페이지에서 사용 이력 등 확인하시고,

경찰서에 해당 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 신고하시면서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