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짧은 거리를 운행했으며 별다른 위험이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나 위해가 가해진 것도 아니므로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더 이상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바일뱅킹을 삭제하고 opt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를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거래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장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opt와 통장을 바로 회수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단 비상등을 끈 것이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이는 공작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임대인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걸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시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부분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환불불가라고 안내받고 거래했다면 환불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하여 게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너무 특정이 가능하도록 게시하게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정에서 아이와의 만남을 녹화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별다른 법적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사유도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시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으며, 특히 집주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계약체결의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