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하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내용이 있을 순 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 관계와 어떤 조건에서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다수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죄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훨씬 유리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별히 불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는 변수가 있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을 당한 흔적, 피해 사실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경찰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소장과 판결문 등은 폐기가 되지 않으며 공식문서로서 영구보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이 말소되어 사라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등 기관의 내부기록으로는 영원히 남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공소장, 판결문 등은 법원과 검찰에서 기록으로 영구보존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소를 유예했을 뿐이므로 검찰청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나 기소유예 결정의 이유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의 폭행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한명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조합장이 도움을 주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물론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력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 선례(판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해보지 않으면 확답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선례에 따라 동일한 쟁점으로 승소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이든 돈을 준 것은 명백하기에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된다고 해도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