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황스러움에 ㅋㅋㅋㅋ를 하셨다고 해도 전체 대화내용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동의를 했다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것은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시면 되고(피해자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혐의 판단을 한차례 받으신 상황으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다고 해서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신다고 해서 별달리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정에 출정이 불가능하며 등기업무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사기관련된 법률문제에서 고소대리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조사입회 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한정되며 보통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 3년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트인 전기레인지라면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한 것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참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신다면 직접 출석하여 판사에게 억울하신 사정을 직접 이야기하시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