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결혼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이라는 부분으로 그 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관계 단절을 각오하시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증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도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미리부터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마찬가지로 폭행을 하시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적인 행위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것과 국내외로의 출입국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불이익이 예상되지도 않습니다.로밍을 통해 경찰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것은 아닙니다. 양육자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바람을 피웠다는 것과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문제로 참작사유 정도만 되겠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만약 아빠와 살기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아직 가해자를 특정할 명백한 증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경찰에는 그 지목하신 친구가 의심스럽다는 내용 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다시 이를 고소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사기죄로 역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합의한 내용을 스샷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대출업체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업체와 분쟁이 계속된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