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비 통행료가미납마니대서경찰고소접수댓는데요 거기거100만언넘는걸조금감면해조서90만언넘게내야고소 처리가취소댄다는데요 어케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통행료미납이마니대서 고소처리당햇는데요 감면해조서돈을 90넘게다내야 처리가댄다는데요 형편이어려워이것도 다못내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경찰서에선 출석처리로 해결하게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유료 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가 되신 상황으로 그 비용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비용 납부가 되지 않으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고소취하조건을 제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