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효한 행위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히 타당하신 부분으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지급명령 신청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절차는 모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처분완료 후 재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사를 재기하겠다는 것 즉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서 수사를 다시하는 경우에 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이유는 없으며, 라이트를 끈 행위만으로 상대방이 일으킨 사고와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별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워낙 경미하고 증거가 분명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는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만으로 바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바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겠으나 그 친구에게 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민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피고의 이행으로 달성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승소와 같으므로,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승소까지 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공제되어 남은 금액이 없게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도중 포기한 건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포기했는지에 따라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기에 앞서 백화점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cctv 확인을 요구하여 cctv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만 확인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억울함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