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백화점에서 구입한 꼬막양념무침을 구입하였고 이를 취식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통증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백화점측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사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가 있으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이용해서 초본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히고 제대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고,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데 그렇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을 하신 상황으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종결이 되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신다고 해도 이제와서 전 와이프가 그 상속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의 확인까지 받아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 되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간 협의로 질문자님측 회사가 우선 배송비를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면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이익을 취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쌍방 합의(적어도 구두계약)에 의해 배송비를 선 부담하고 추후 청구하기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카톡이든 네이버 밴드든 모두 카카오 또는 네이버 회사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기피해사실을 특정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각 회사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금을 모두 납부하신 경우 더 이상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실 수 있고, 다만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말소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압류이의를 통해 법원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몰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돼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파기 상황에서 계약금을 선의로 돌려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