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를 요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며, 변제기가 도래햇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고 해도 연 5%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트위터로 연락이 되었고 친구의 인스타를 알려준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음성녹음까지 있다면 음성녹음과 합쳐서 증거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서는 주변 CCTV나 탐문 등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리며, 사건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개월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이곳저곳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개월의 기준을 정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출영상을 제공하신 부분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한편 상대방이 그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물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자칫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여 남아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다른 피해자들 사건도 같이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