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하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어 공격
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되었을 때,
B의 보호의무자 C가 B를 방어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을 때,
C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처벌받는다는 의견도 있고 무죄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C가 A를 폭행하거나 죽였을때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봤을때는 처벌받는다고 볼 수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각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