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보통의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사람들이...회삿돈으로 자기의 사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걸릴까요?

Question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보통의 사장이나 회장이라는 사람들이...회삿돈으로 자기의 사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걸릴까요?

알면서 쉬쉬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그때그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신고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고 이를 회계처리상 보이지 않게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