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즉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주행하던 중 피하기 어려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로 정차중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피싱전화입니다. 근거없이 아무말이나 해서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질문자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소환장을 보낸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싱범죄가 미수에 그친 상황으로 다른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흔한 피싱전화의 하나로 보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을 하시면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부분도 함께 약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이를 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1회 변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나머지 채무액 전액의 변제를 일시에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한의이익 상실에 관한 약속을 받으시거나(카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약속한 일자에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때 소로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이자를 청구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는 달리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이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절차 없이는 재심절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름을 결정할때 주식회사 표현인 (주)를 앞에 붙이기도 하고 뒤에 붙이기도 합니다. 선택가능한 부분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도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관리는 관리규약에 따라서만 가능한 것으로 관리규약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무 근거없는 것으로 부당한 요구임이 명백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도 없는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배임죄)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패드립을 날리고 게임을 던지는 등 행위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성적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목적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면주식은 1주에 액면가가 지정된 주식으로 주식의 최소 가치가 지정된 주식입니다. 반명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어 고정된 최소한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어 유연하게 자본조달이 가능한 반면, 액면주식은 정해진 액면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행에 제한이 생기가 됩니다.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 주식의 수에 따라서 자본금액이 결정되는 특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필리핀은 가톨릭 신자가 약 80% 이상이 되는 국가로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원해도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당시 공시가가 떨어진 만큼 보증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만약 조정이 안된다면 계약을 종료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 은행에 상황해야 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상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대출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