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주차관리 업무도 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상황 확인을 위해서는 관리주체와의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영상이 제공되는 계정에 입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이 입증된다면 계약서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서와 그 이후 보증금 증액을 하게된 일자 및 당사자간 의사소통을 한 기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떠나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그러한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적용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간에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예약금은 위약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고거래에서도 계약을 파기하려는 자는 계약금(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일응 자녀 1인에 대한 양육비 최대 금액은 약 280만원 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며,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하자가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만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의 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수사관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경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