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겠습니다.(국가 사법시스템을 혼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역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볼 여지고 있기는 하나 핸드폰 자체를 영득의사로 가져간 것은 아니므로 절도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올바르다는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서는 그러한 관념들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폭행죄의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이나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담당경찰관에게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수사를 서둘러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경찰관들도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이해하실 것이므로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대여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사기행위의 공범으로까지는 되지 않겠으나 계정대여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기일이 거의 다가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몇일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만기까지 있다가 퇴실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이득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쓸 일이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하는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어느정도 국내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굳이 헌법을 개정해야할 만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겁을 먹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