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키 빼앗아 재물손괴 기소한게 불송치 되었습니다
견찰새끼들이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며 불송치하였습니다
싸움은 쌍방폭행당해서 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키 빼앗은 것을 고소하였지만 불송치 되었고
이의신청 하기 위해 자료 수집 중
동일한 유형의 판결이 기사로 나와있습니다
형사항소5-3부 이상덕 부장판사의 유죄 판결 기사를 제출 하면 될까요?
아니면 판례번호를 찾아야할까요? 각종 사이트에 검색하여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성공하기위해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굳이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해당 기사만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례를 검색하여 손괴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기사를 제시하시면서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