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애초 음식을 남긴다고 해서 발생하는 벌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강요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SNS에 박제하고 전화번호까지 올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민법상 불법행위 역시 성립하겠으므로 가해자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는 말도 없이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으며,수선비 청구 역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점을 밝혀내고 법 적용을 할 것입니다. 신고 후 증거나 관련 자료가 있으면 경찰에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인식능력에 차이가 있어 애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거나 범죄의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도 뒤늦게 본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피해를 당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조합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절차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반송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물건을 다시 질문자님에게 배송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이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 값을 다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했다는 것은 판매자의 사정으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본인이 알려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이 말을 하며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대화를 하신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기초로 경찰에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06년생으로 거의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계정이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범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한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경찰에 사기로 신고가 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이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값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물건을 발송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거래관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