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다니는 장소의 상호를 거론한 것은 명백히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에 나선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주민등록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딸과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온 증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번에도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증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의심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진술은 사람의 기억이나 인식력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지만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kt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대인이라고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 역시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쌍방 상황을 조율하시어 수리일정과 물건을 옮기는 부분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어 도저히 거주가 어려다고 하시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사비와 이사가는 곳 복비,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게 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여부를 판단하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어이없이 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하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거의 틀림없이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 실제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내용상 1심 판결이 엉터리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라면 판결이 바뀌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탄핵소추가 되어 국회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중에 탄핵사유 중 하나를 제외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표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추가표결을 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