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일단 kbs에서 절반은 환불해주겠다고 한 사정을 보더라도 전액 환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kbs 담당직원과 통화하여 전액 환불을 다시금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민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고지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을 구입한 후 그 구입한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리폼을 하는 것 역시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쌍방에게 통매음죄가 적용되므로 만약 상대가 고소한다면 질문자님도 같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상호 비방할 목적이 있었을 뿐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 내용 자체가 그리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1~3호 범위에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성문 제출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시는 등 대응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소송진행도 가능하겠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상황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의 아래 규정이 직접 적용되시는 상황이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므로 카페 게시글을 저장 및 출력하시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재판이 열린 것도 아니며, 더욱이 사실관계 즉 유무죄를 다투시는 상황이라면 더욱이나 재판진행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선고는 내년 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억 3천에 취등록세가 추가로 발생하셨던 상황으로 현재 그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