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제기/소송진행/재판참석/유불리/채권자이름미기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합니다. 2번 이상 재판에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이 필요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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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소문을 버트림으로써 허위사실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또한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드러내고 활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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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5급인데요 협박을 받고 있는데 무료로 고소나고발 도와주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십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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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자 마자 고장 환불 수고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대방이 애초 하자있는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도 부담하실 필요가 없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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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 어플로 만나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아니시며, 성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만 않으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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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당한 상황이고 한창 대입준비하느라 일기를 적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다면 모두 찾아 제출하시면 되나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약 관련하여서는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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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당근마켓 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하자는 만약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자체를 하지 않았을 사유들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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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소장은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경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증거란 것은 보통 객관적인 증거 물적증거를 말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을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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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위원회)의 패소에 따른 불복이 개인에게 미칠 경우 구제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동위에서 행정소송의 항소심 진행을 포기하여 기존 결정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현실적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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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신혼 전세집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예비신부 명의로 전입신고는 어렵습니다. 예비신부를 임차인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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