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피해회복이 된 다면 그 자체로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다만 상습사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서는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신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승계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현 건물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현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료를 안 보는 것보다야 당연히 진료를 보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육비지급의무 등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겠으며, 다만 상대 여성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출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따져보셔야 하는 문제로, 어느 정도 기간 무급상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실지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실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들이 다소 부족합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대략 600~10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제 12시간정도 지난 후 먼저 연락을 하여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인가게 주인이 이를 빌미로 10배를 보상하라고 하는 등 공갈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주차장 공터에 냉장고를 설치하였고 그 장소가 개인의 사유지라면 냉장고를 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추가적으로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다투시는 입장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져보면 변호사님이 피고와 나눈 대화녹음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해당 대화녹음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변호사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 훼손 등 문제가 있다면 사임을 하고 수임료 반환 등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