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사건을 목격격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언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로 정보제공을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받으신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녹음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별도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간 후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또는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재판관이 있고 추가로 2명이 더 임명되어 총 8명이 있기 탄핵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된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하며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사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인 공간이라고 해도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한편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며,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경찰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협박은 어느정도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의 협박행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일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