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포츠 토토의 대리구매를 대행하는 중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으나, 대리구매를 한 구매자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대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구성원간의 분쟁이라는 점과 학교측에서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 아직 대화로 문제해결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경찰의 개입에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업무상 횡령죄(또는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함에도 500만원 수준의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폐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되어 경범죄최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직권까지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백이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의 상속인들과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월세를 일정부분 지급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만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고, 그 후 상황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신 다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 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원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상호간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잔금만 잘 받으신다면 원본 서류를 못받고 서류를 넘겨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구매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구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