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 증인으로 어떤 의무가 있나요?
길거리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한 경우, 증인으로 어떤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목격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거짓증언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력사건을 목격격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언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진다거 보긴 어려우나,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경우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