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 명의로 전기요금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전에서도 실 사용자인 세입자를 상대로 전기요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전 쪽으로 연락을 하시고 전기요금을 명의자인 세입자에 청구하도록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가계약금 100만원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즉 보증금을 15일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계약파기로 100만원을 잃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5일자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100만원 손해가 발생함을 고지하시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만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더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확인을 받아두시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료일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실이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계약을 하신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의 조사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경찰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알아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고 980만원은 부당한 청구였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리를 꼰 사람이 질문자님의 신체에 접촉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해 옷에 손상이 가해진다면 손괴죄 적용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신청하면 1~2일 내에는 바로 접수가 되며, 이후 일주일 내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겠습니다. 소장 송달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탄원서를 참고하여 사건을 재검토 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