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를 구할때에는 우선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법률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또한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에 대비하여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순위 권리를 제하고 남은 가치 대비 보증금액의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60% 정도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막연히 변제할 것을 기대하시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만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목소리 즉 음성을 녹음하여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노출시킨 경우로서 음성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계획한 경우라면 도피를 할 방법이라던지 범행을 은폐할 방법을 마련해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단침입 및 절도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재발방지 등 목적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승소한 측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약 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컨대 부동산의 명의 타인명의로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등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이곳에서는 확인이 어려우신 사항으로 해당 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곳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