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청구를 할지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며, 청구가 특정되면 청구를 하는 권리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를 기초로 어떤 권리주장이 가능한지 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비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엽다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겠으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되 분할비율에서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당 발언으로는 모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성적 발언도 아니므로 통매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느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것입니다. 고소가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 위 경우 월세인상고지를 해야하는 날짜는 만기 2025년 2월12일 기준 = 24년8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q. 제가 알고있는 날짜가 맞다면, 그 날짜 전후에 연락은 통보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 7월달에 한번 / 12월11일이 지나서 한번) => 원칙적으로 전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통보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되야 하겠습니다. q. 그나마도 두번의 연락을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아들(이라고주장하는, 증빙서류 첨부안함) 사람이 연락을 했는데, 이때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라고 주장할수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을 실제로 몇번 보았음에도 단한번도 월세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했습니다. => 임대인의 아들은 계약상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인 아들이 고지한 것을 들어 임대인이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앞차에게 과실이 인정되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에 있는 돌이 튀는 경우는 앞차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앞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에는 도로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공사나 관할 지자체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공용부분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행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사후조치를 고지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수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할때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이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선제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주범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으면서 피싱범죄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의 현금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거가 되더라도 수억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이나 여건도 충분히 변동할 수 있겠으며, 국가 경제력의 향상과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는 유연성 있게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업종별 차별화는 물론 다양한 근무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시간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책임여부와 형사처벌 여부는 소송을 통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