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의사를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없이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이혼을 하시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등기사항 압류가 해제되어 현재 압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매도인과 세무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을 남자친구분이 결제하실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아직 혼인 관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정확히 정확한 피해 상황과 범죄에 가담한 정도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만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두 차례에 적발되긴 했으나 운전 시간이 매우 짧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이며 술을 마신 직후에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숙취 운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점을 어필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하실 경우 취소를 막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면허 취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결코 가벼운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상당한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상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그리고 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공연성의 충족되는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등 보전절차는 판결 선고 전에도 가능하며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계좌의 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는 등 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가압류 자체는 지금도 바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충분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사기죄의 성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신다면 경찰에서도 사안을 중하게 보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실 관계와 계약 관계를 파악해봐야 어느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