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은 1948. 7. 17.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제헌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8조 ~ 제130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가 원칙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어떤 사유로든 망가뜨린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다면 그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핸드폰이 망가질 당시 핸드폰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핸드폰을 새제품으로 바꾸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경우에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위 요건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서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되 그 주장을 소명할 증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퇴거 1개월 전에 이야기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2025. 1. 퇴거를 말하셨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를 기초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연 12%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최대한 돈을 빨리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기존 전입신고내용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질문자님이 임대목적물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하여 관할 구청으로 주민등록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말소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쌍방 폭행 상황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것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면 상호 합의가 안되면 둘다 모두 처벌받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아이가 밀은 사실 자체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도 역시 폭행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을 주장하시고 섵불리 불리하게 합의하지는 마시고 상대 아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땅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존 땅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지상권 등 물권에 기초한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채권적인 관계에서 땅을 점유하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었다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건물철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범죄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증거를 남길 목적으로 녹화를 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를 불법이라고 볼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액션캠에 폭행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서는 충분하겠으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액션캠 영상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고소를 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해당 영상을 제공하셨다면 경찰에게 영상확인 후 범죄입증이 충분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신다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계약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1년 3개월 거주중) => 네 당연히 됩니다. 2. 적용이 된다면 오늘12월28일 나간다고 통보후3월28일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무조건 나갈수있나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