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인스타 자영 본인영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구매당시 대화 내용은
(상대 자영구매하실래요?
나 얼마인가요?
상대 가격표
나 b세트 (얼공자영) 주세요
상대 계좌 보내고 (안보내니까)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
나 입금했다
상대 영상 2개 바로보냄 (도용인 것으로 판단 영상에서는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영하는 영상이었음-> 근거는 다시보니 프로필 사진 발육 과 영상 속 발육이 다름 프로필 사진에는 얼굴은 없고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몸만 있었음 영상은 프로필과 다름)
이 대화내용은 거래 후 다음날 바로 작성해놓은 것이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대화내용은 확실학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이걸 증거로 쓰면서 무혐의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청을 특정할만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계정을 찾아보려했는데 계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계좌를 확인해보니 카뱅 미니였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름이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불안합니다 무혐의나 사건화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청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타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문제될 순 있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설사 사건화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중 검거되는 경우 그 구매자 역시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입금내역이나 대화내역으로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이나 영상 내용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걸 주장하여 고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