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주일 정도는 못줄 이유가 없으며,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출석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권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만약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맘을 바꿔 말소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마당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적어도 중도금 지급전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고, 말소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안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큰 돈을 지불하시기 전에 무조건 해결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결정이 번복될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모라고 해도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묶여 따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친구가 비용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어떤 사실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과 권리의 존재를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문자나 카톡 대화 등으로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증거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경매된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가능하신 것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묵비권(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세탁기는 집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며,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이겠으므로 세탁기가 있었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시적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 지급하신부분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두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등 어떤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만 남겨두시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청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타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문제될 순 있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설사 사건화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2.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 아니요, 회사 관리자는 직원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관리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