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처벌을 구할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하지 않는 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떄문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인테리어업체 법인이라면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발송을 했던 것으로 상대가 거절하여 반송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물건을 보관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능하신 수단이 없다면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시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전과기록에서느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하는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신게 아니고 1대주가 회수를 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맥락에서 해당 발언이 나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도 당연히 선고 가능하신 부분으로 무조건 벌금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연락처를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