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다, A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은 A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A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며, 계속 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A행위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의사가 있고 실제 변제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도 구속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구속을 하게 되면 변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고,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계속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범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다만 현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본 후에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고 사안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에서도 쉽게 체포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뷰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후 그에 대한 경험을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그 경험이 좋던 나쁘던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기만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업체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감정적으로 과잉대응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아래의 범죄입니다. 여적죄내란죄외환유치죄강도살인, 치사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존속살해죄그밖에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에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권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나무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나무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 주인이 치우거나 만약 치우기 어렵다면 나무 주인이 치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력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 소송에서 방어논리가 가능하겠으며,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자분이 직접 고소를 못하면 고발의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뒤져 톡내용 등을 알아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거래기록은 10년 이상의 것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2020년도 거래내역이라면 충분히 조회가 되며, 은행내부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시며, 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하시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된 것이고, 이를 넘어서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가해자가 징역을 갔다고 해도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