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함은 분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슐기계를 이용하여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가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생상 문제가 없을 정도의 환경만 유지하시면 가벽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열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일정부분을 보유하며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형제회사 관계인 경우를 말합니다.반면 자회사란 모기업이50%이상이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계열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한편 협력사란 지배관계니 지분으로 엮여 있지는 않러다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협력관계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공동목표를 달성하려는 회사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겠으나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고반면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이 경미함에도 이를 감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의무는 아닙니다만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등이 발생할 경우 세금처리 등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국 헌법을 제정할 무렵 미국은 각 주마다 크기와 인구가 달랐고 각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국회를 구성하려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수에 비레하여 직접 선거를 함으로써 평등과 주의 이익을 보장하되, 상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을 선출하도록 하여 작은 주와 큰 주의 평등과 이익을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판사도 분명 있으며, 반대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꼼꼼히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제를 두어 3번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사를 가는 날 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주장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짐을 빼고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좋아해서 만났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부녀였다면 그 유부녀의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됩니다.어떤 증거가 제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단 관계를 부인하고 부정행위가 될 정도의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이는 방법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나와 있고, 상대방 청구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혹시 상대 유부녀가 남편과 짜고 애초부터 위자료 소송을 할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당을 떠나고자 한다면 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당을 떠나고 싶은데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제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투표를 한 것에 압박감을 받고는 당에 계속 있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