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없더라도 실제 신고가 되었고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출석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출석요구가 온 이상에는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빗썸측으로 연락하여 안내문자가 발송된 경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병대 몇기라는 정보만으로는 제3자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험한 물건은 그 내용을 고지해줄 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가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과실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보통 330~770만원 수준에서 선임료가 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 퇴거를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공제한 순 재산액 전부가 분할대상이 되겠습니다. 땅을 3~4년 이내에 상속받으신게 아니라면 땅의 매각대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상황에서 각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산정될 것인데, 아내명의 집에 아내 형제를 위한 근저당이 있다는 점, 남편이 땅을 상속받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6:4 또는 7:3 정도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도용죄는 아니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