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 사기로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받은 사람이 외국인 입니다. => 네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며 사기의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질문2. 저를 사기로 신고해서 영구정지가 됐는데 이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안타깝게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에는 해당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질문3. 제가 회사 번호 채팅창으로 남기고 회사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 있다면 도망을 가야지 맞서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고싶은 말이 해야할 말과 동일하면 가장 좋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싶은 말과 해야할 말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싶은 말 즉 쟁점과 아무런 상관 없는 말을 하는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방송을 하는 것은 명백히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봐야 알겠으나, 모든 경우에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도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여부가 판단될 부분입니다. 어떤 실수인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등등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대형마트 측 과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 옷의 세탁비와 지급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일 뿐이고 고장을 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왜 갱신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부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을 하시는 것과 고소 진행은 무관한 부분이시며,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 역시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