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월세를 구할때에는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시어 임차인을 구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정도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다친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측으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의미없는 카톡을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도 왜 그런 카톡을 보냈는지 의아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용자의 과실은 단순 과실을 넘어 중과실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회사측이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것인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쉽지는 않은 일이고 워낙 소액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채권이 그러하듯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당사자 아닌 제3자,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제3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탁판매계약을할 당시에 판매할 물건 주문을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이 서로 두명씩 자녀를 맡아 키우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 빨래방의 경우 노숙자라거나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쉬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문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에도 방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실제 신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증금 등 금액도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다시 타이핑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핑한 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