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신 상황으로, 그럼에도 고소가 되었다면 충분히 공갈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출입하는 빈도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 또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상대방에게 명예가 있냐 여부는 별도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 리뷰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도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판매당시에는 제품에 문제가 없었던 상황으로 이후 구매자가 사용하던 중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종의 배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정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수사관이 필적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이 직접 사설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는 강제추행, 질문자님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겠으며 강제추행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재적 2/3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제출된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외에 제3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규칙 위반으로 경찰에게 제3자의 참여배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