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 싸웠는 데 누가 더 처벌을 강하게 받나요?
길을 가다가 제가 친구에게 "정은(가명)이 봤음?"이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가슴을 만지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저의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여 화가나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둘다 남성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슴을 상대방 동의 없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건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정형은 전자가 높겠지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강제추행,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커보여 질문자님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