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초범이고 여러 정황상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에 이루어진 관계이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초범이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갈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점등이 충분히 참작된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더욱이 상대방이 이 일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공갈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계속해서 돈을 요구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선제적으로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은행에서 정지를 해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여성이 자신의 가슴을 남성에게 밀착시켜 접촉한 경우 이는 남성에 대한 성추행 행위로 판단되며, 이후 남성이 여성을 밀치는 행위를 성추행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상간소송은 가능합니다. 결혼식까지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인 것은 명백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을 파기시킨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현재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만약 상간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어느 범위에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것인지 판단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지금 용서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시면 추후 상간소송 진행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누구를 상대로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가해행위를 하긴 했으나 상대방의 피해가 훨씬 중한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치6주라면 상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상해죄가 적용되고,상대방은 경우에 따라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 또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지분에 따른 분배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도 있습니다.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고 민사 절차를 진행하셔야 추후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횡령죄와 배임죄도 적용이 예상됩니다.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했음에도 실거주하지 않고 다시 임대를 놓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송대리나 소장 작성 등 필요하신 범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정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목적을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오늘 대여한 상황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