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애초 효력이 발샌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됩니다.반면 취소는 처분에 위법한 사유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다만 무효와 달리 취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상 기재된 날자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한정 기간을 늘릴 수 는 없는 것이고, 정당한 범위에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3개월 또는 길어도 6개월 내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던지 하는 조항을 넣자고 이야기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고소를 하신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시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은 매 심급마다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일 계속 지출될 수 있습니다. 선임약정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는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기분이 나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전남자친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면 결국엔 변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으며,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전남자친구로서도 빨리 변제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의 명의를 채무자에게로 돌리고 그 재산에 집행행위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잘 마무리 하셨다면 그 자체로도 고소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내용은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 중이었고 상대방의 무시와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