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발언의 용어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을 넣으러 갈 예정이었다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이야기로 보이며,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감사실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호위반의 과실은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더 크게 인정될 부분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고 질문자님이 가해자라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별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앞 공간에 쌓인 눈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예방법에 따라 건물주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당사자의 귀책을 따져 40~60% 범위에서 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피고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툴 기회는 보장되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 시설물의 하자 및 구조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 관리책임자가 배상의무를 부담함이 당연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신고서는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각 교육청 등에서 올려놓은 양식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되고,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 주소를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렌트카측 보상금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우선은 kt와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가 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깔끔하겠습니다. 렌트카 측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주시고 kt와 협의하여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로 정산을 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측으로도 문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